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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축소.. ‘검찰총장 힘빼기’ 가속
“檢개혁위 권고 심층 검토” 수용 뜻
檢 내부 “대검 깎아내리려 해” 반발

법무부가 선임연구관과 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를 없애는 내용의 대검찰청 직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언유착’ 수사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대검의 조직을 축소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파워볼실시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함께 대검의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자리인 선임연구관이나 기획관, 정책관 등의 자리를 축소할 방침이다. 검찰청법 15조에는 ‘대검에 검사를 검찰연구관으로 둔다’고 명시돼 있을 뿐 직급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급이 이 자리를 맡아 왔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담당해 왔다. 검찰의 직제상 차장검사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청장과 지검차장 검사, 대검 기획관 등을 차장검사로 지칭한다. 일선 지검의 부장검사보다 선배나 상급자 개념으로, 이들이 대검과 지검의 업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그 다리가 끊어지는 셈이다.대변인 자리 역시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가 대변인을 맡는 법무부와 비교하면 검찰총장의 권위가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대검의 형사부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경찰 송치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형사1·2과 등 두 개과에 형사3과를 추가해 규모를 늘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여기에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는 “고검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검의 힘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검찰 인사는 이르면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인사위는 30일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다.

현재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동부지검장(대검 인권부장 직무대리 중),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또 이날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검사장 자리인 서울고검 차장까지 모두 11석이 비어있는 상태다. 조 검사장은 지난해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원한 윤 총장의 측근이다.

검사장 공석 11자리로 늘어 인사 폭 클 듯
기획관·선임연구관 등 일부 직위 없앨듯

[서울신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30일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조상준(50·26기) 서울고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사단’의 좌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항명성 줄사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네임드파워볼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조 차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조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사표를 낸 고위 간부는 모두 5명으로 검사장급 공석이 11자리로 늘면서 인사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하며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추 장관 부임 이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앞서 윤 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사직하기로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측근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산고검 차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당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실무진 차원에서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다만 1월 인사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기획관·선임연구관 등 대검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조직이 축소되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반미성향 청년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벌금형과 같은 액수다.

‘청년레지스탕스’ 회원 A씨는 2017년 10월 17일 ‘트럼프는 전쟁 미치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단체 회원 B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유사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미 대사관을 향해 뛰어든 혐의를 받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습시위 내지 옥외집회의 동기나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에 있다고 해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집회를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재명 “올 연말까지 처분” 강력 권고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진과 재임용, 전보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첫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홀짝게임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도가 지난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대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인사권 남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인사는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으로 헌법 위반은 없다”면서 “또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무단이탈 베트남인 3명 일단 ‘음성’ 판정
무증상인 경우 많아 지역감염 우려 여전
러 선원→선박수리 직원→직원 가족
페트르원호發 두 번째 ‘3차 감염’ 발생
방대본 “방학·휴가기간 아동 감염 주의”

[서울신문]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천401t). 이 배 선장 등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역 작업 등을 위해 이 화물선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과 선박 수리공 등 160명가량이 접촉자로 분류돼 조합원 대기실에 긴급히 격리됐다.  2020.6.23 연합뉴스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천401t). 이 배 선장 등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역 작업 등을 위해 이 화물선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과 선박 수리공 등 160명가량이 접촉자로 분류돼 조합원 대기실에 긴급히 격리됐다. 2020.6.23 연합뉴스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이탈자가 최초로 발생하고 러시아 선원발(發) 3차 감염이 잇따라 터지자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지난 27일 경기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했고, 28일에는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와 관련한 3차 감염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지역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해 왔던 사례들이라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베트남인 탈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시설에는 경찰이나 군에서 (파견 온) 인력이 외국인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폐쇄회로(CC)TV 등도 고려해서 보안 강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경기 김포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으며 1차 진단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 중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지역주민과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지역감염 우려가 나온다. 중수본은 이들을 검역법 등에 따라 즉각 고발할 계획이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재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부산항의 러시아 어선과 관련된 3차 감염사례 역시 재발하며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박수리업체 직원인 161번 확진자의 자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러시아 선원→수리업체 직원→직원 가족’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3차 감염사례다. 지난 26일에는 선박 수리에 참여한 158번 확진자의 동거인이 처음으로 확진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월 1일~7월 25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3∼18세 확진자는 1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학내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동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가족 감염이 67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14명(12.6%), PC방·노래방 5명(4.5%) 등의 순이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방학과 여름휴가라는 새로운 변수를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2학기에도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7월 말, 8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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