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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사를 둔 한 중대형급 보험 대리점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가짜 계약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독립법인(GA)대리점 대표 A 씨와 임원 B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 없이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보험 설계사들도 동원됐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을 동원해 허위 실적을 지시하고 보험료도 대납했다는 겁니다. 다만 설계사들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모른 채 동원됐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 ‘수수료 > 보험료’ 시점까지만 계약 유지

이쯤에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어차피 내는 보험료가 있을 텐데, 받는 수수료가 내는 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는 걸까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또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험 대리점은 보험 한 건을 유치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최대 17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령 한 달에 10만 원을 내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이를 유치한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은 수수료로 최대 17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 수수료는 여러 달 동안 쪼개서 지급되지만 주로 계약 초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여러 달 동안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대리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더 많은 구조입니다. A 씨는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받는 수수료가 내야 할 보험료가 많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이후 해약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는 최근 5년간 허위 계약 30여 건으로 수수료만 3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 “너무 마음에 드는 수수료 구조로 유혹한 것”

A 씨는 KBS 취재진에 “애초에 보험사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드는 시책으로 유혹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보험사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일종의 프로모션과 함께 수수료를 주는데 이 목표에 조금 부족하게 달성할 때만 허위 계약을 했고, 이 같은 계약은 전체 계약 건수의 0.5%가량으로 받은 수수료도 2~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설계사들을 동원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보험사기에서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부담이 전가된다”며 “이 경우 역시 부당한 이유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결국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여러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법인(GA) 대리점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없는지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앵커]

서울에서는 이젠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이 아닌 인근 집회 참가자도 확진 판정을 받자 서울시는 다른 집회 참석자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어제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거리 두기 요청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은 한 데 몰려 있습니다.

[“돌아다닐 때는 끼는데… 마스크 쓰고 담배 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인데 서울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식당과 영화관 등에서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김지우/서울시 구로구 : “앱 이용해서 자리 확인하고 사람 많이 없는 거 확인하고 영화를 보러 왔고, 너무 보고 싶은 영화만 올해 두 번째로 오늘 왔어요.”]

방역 수칙 위반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을 포함해 학원이나 식당, 종교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이 대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0명.

특히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97명 가운데 1/3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여서 동선 추적도 힘든 상탭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학조사 지원반 82명을 25개 자치구에 3명씩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 광복절 당일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서울시는 이날 집회를 신고한 33개 단체 참가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 적으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전기사 3명이 확진돼 운행이 중단됐던 일부 노선은 하룻만에 정상화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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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아침 최저 21~26도, 낮 최고 30~35도

경북 포항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24일 오후 남구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앞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16일 일제히 폐장했지만 더위에 지친 일부 피서객들은 바다로 뛰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24일 오후 남구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앞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16일 일제히 폐장했지만 더위에 지친 일부 피서객들은 바다로 뛰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화요일인 2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비가 시작된다. 남해안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린다.파워볼사이트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다고 예보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 매우 무덥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도 내륙 곳곳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예상된다. 이날 낮 12시~오후 6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전북 북부내륙, 경상 서부내륙에 10~50㎜ 소나기도 예상된다.

아울러 24일 오후 6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비는 25일 오후 6시에 남해안, 26일 오전에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강수량은 제주도가 30~80㎜(많은 곳 제주도 산지 120㎜ 이상), 남해안과 서해5도는 5~40㎜다.

제8호 태풍 바비는 25일 제주 남쪽해상으로 북상, 26일 제주 서쪽으로 지난 후 서해상을 지나 27일 황해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5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강한 바람과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될 전망이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25도 Δ인천 25도 Δ춘천 24도 Δ강릉 25도 Δ대전 24도 Δ대구 24도 Δ부산 26도 Δ전주 25도 Δ광주 25도 Δ제주 28도,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33도 Δ인천 31도 Δ춘천 34도 Δ강릉 35도 Δ대전 34도 Δ대구 35도 Δ부산 32도 Δ전주 34도 Δ광주 33도 Δ제주 34도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을 받아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1.0~4.0m, 남해 앞바다 1.5~5.0m, 동해 앞바다 0.5~2.5m로 일겠다. 서해 먼바다는 최고 5.0m, 남해 먼바다 최고 6.0m, 동해 먼바다 최고 2.5m로 예상된다.

suhhyerim777@news1.kr

정부 ‘방역 이중잣대’ 논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정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15일 서울 도심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집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방역 당국의 위험도 평가가 뒤늦게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15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확진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민노총 등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지난 21일 평택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민노총이 광화문 집회 장소와 인접했던 점 등을 고려해 참가자 전원에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당시 집회에는 약 2000명이 모였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날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촉구 등의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단체는 정부가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고 문제 삼았다.

민노총은 A씨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노동자대회 참석 조합원 중에서 A씨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실드(얼굴 가리개)도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모든 역할과 역량을 투여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양성 확진자가 1명 나와서 동선과 감염경로, 감염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등 위험도를 판단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뒤늦은 정부와 당국의 대응방역 당국은 기지국을 통해 광복절 집회 당일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사이에 있었던 시민 명단을 확보해 집회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보냈다. 당국은 검사 결과 음성일지라도 14일간 집에 머물면서 증상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며 집에 머물러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며 집에 머물러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감염 시기, 감염 노출자 조사를 하다 보니 지난 15일 집회 참석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의 당일 동선을 분석한 결과 경복궁역에서 광화문역 사이에 주로 동선이 집중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했다”며 “민노총 관련 확진자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 즉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검사 의무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과 별개로 서울시는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검사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집회 참석자들은 익명검사가 가능하고, 검사비도 무료다. 박 통제관은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33개 단체 모두에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경우 밀접접촉자 35명만 검사했다”며 “민노총의 경우, 불법 집회 개최였을 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없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음에도 현장에 있었던 집회참가자 전원이 아닌,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접촉자 기준으로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대응에 혼선을 끼쳤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 뒤 평가를 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경·김유나·이강진·이현미 기자 ljin@segye.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보은군의 80대 노인이 확진 판정 하루 만인 24일 오후 6시 50분쯤 숨졌다. 도내 확진자는 이날 기준 109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괴산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84세 여성이 퇴원 보름만인 지난 4월 18일 숨진 일이 있었으나 당시 폐렴 등이 악화하면서 숨진 것으로 나타나 충북도의 사망자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에 거주하는 A(89)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45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평소 고혈압·폐질환 등을 앓은 A씨는 확진 당시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후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집에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갈릴리장로교회의 목사인 아들 부부와 이 교회 신도 10명이 지난 17∼18일 방문했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고 지난 22일 보은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다. A씨의 부인과 셋째 아들 부부도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병이 악화하면서 숨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주치의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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