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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담 감독 시행 등으로 인력난 점점 가중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발찌 부착자 16.2명 맡아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왼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왼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1대1 감시 등 최근 전자감독 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여전히 ‘절대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부착자 감시 업무를 맡는 보호관찰관 인원 수는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파워볼실시간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는 총 3,480명이다. 반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출소 후 생활을 지도ㆍ감독하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은 237명에 불과하다. 1인당 14.7명을 감독해야 하는 셈인데, 주요국의 경우 1인당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꾸준한 증가세를 감안, 내년에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01명을 증원하겠다며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냈다.

문제는 보호관찰관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 확충 규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ㆍ강화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선 보호관찰관 1명이 부착자 1명을 전담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다가 지난달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가석방자의 범위도 종전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또, 구속 피고인에 전자팔찌를 채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발찌 또는 전자팔찌 부착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파워볼

물론 단순 수치만 보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달 기준 ‘1대1 전담감독’을 제외한 보호관찰관은 213명으로, 이들의 감독 대상은 3,456명이다. 1인당 16.2명을 맡는 셈이다. 2018년 1인당 19.3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줄었다가, ‘1대1 전담감독’ 시행으로 올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경우처럼 ‘1대1 전담감독’ 대상은 현재 192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인력 상황을 고려, 이들 중 고위험군 24명만 지정해 1대1 전담 감독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늘어날수록, 일반 보호관찰관의 담당 인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지난 8일 8% 급락..미국 기술주 약세로 투심 악화·코로나 재확산 우려
“감산 기조 유지·점진적 수요 회복에 2차 급락 가능성 낮아”

(자료사진) 2020.4.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자료사진) 2020.4.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며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30달러대로 하락했다. 재차 투자심리와 수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3~4월과 같은 급락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엔트리파워볼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은 3.5% 올라 38.05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8일 WTI는 8% 가까이 급락하면서 36.6달러로 약 두달만에 40달러선을 내줬으며, 6월 이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ODEX WTI 원유선물(H)’ 등 상장지수펀드(ETF)가 6%, WTI 기반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12% 가까이 하락했다.

원유 급락의 배경으로는 Δ미국 기술주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Δ달러화의 강세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등이 꼽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3~4월과 같은 급락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급이나 경제 충격으로 발생한 가격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는 일시적 조정 후 다시 40달러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가 상단은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하락 요인도 없다”고 분석했다.

OPEC+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유가 급락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전 연구원은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동맹국)의 감산 규모가 축소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자발적 감산을 중단해 원유 생산량이 소폭 늘었지만, 글로벌 경제 재개를 기반으로 원유 수요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다시 공급 초과로 전환·유지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잘 통제되지 않지만, 각국이 경제 봉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두 달(7~8월) 감소한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홍수피해 복구, 인프라 투자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min785@news1.kr

추석기간 KTX역 편의점에서 마스크 30% 할인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가량 늘려준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인데, 이 경우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다른 질병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도 담겼다.

우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난해 추석(1천374만명)보다 많은 1천900만명으로 늘렸다. 어린이, 임신부는 9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또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 282곳에서 마스크 전 품목이 평균적으로 30% 할인된 가격에서 팔린다.

공영홈쇼핑 채널도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을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대폭 늘리고, KF94 마스크는 690원에 판매하는 등 시가보다 싸게 내놓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늘어난다. 소·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씩 많아진다. 확대공급 추진 기간은 농축임산물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은 7일부터 29일까지다.

공영홈쇼핑과 수협쇼핑을 통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열린다.

공영홈쇼핑 채널은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과, 배, 한우세트 판매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23일에는 5시간 동안 수산물 특집방송을 한다. 우체국쇼핑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협쇼핑은 10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해주는 ‘피쉬세일’을 연다.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은 110억원어치 풀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중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경영바우처란 한도 안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매하는 선물만 한시 적용된다.

농업직불금 가운데 하반기 선택직불금 724억원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1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사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휴 기간 아동 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일까지며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9월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

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로 자금난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다.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44조6천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jsy@yna.co.kr

59년 만에 4차 추경..올해 추경만 66조8000억원 달해
나랏빚 846조9000억원..GDP 대비 채무비율 44% 육박
관리수지 118조6000억원..적자비율 -6.1% ‘사상 최대’
홍남기 “재정수지 악화, 코로나로 일시적..경계하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2020.09.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2020.09.1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불어나며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사상 최대인 6%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 규모만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정부는 대구·경북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육아 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7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차 추경 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짜내면서 추가로 돈을 끌어올 곳이 없기 때문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46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증가율은 18.1%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9.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4차 추경 재원 마련으로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번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이나 급증한다. 국가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본예산(37.1%)과 비교하면 무려 6.8%p나 올라가게 된다.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불어나며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불어나며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3.9%)보다 0.5%p 하락한 -4.4%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8조6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3차 추경보다도 7조1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때보다는 적자 규모가 81조원이나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6.1%로 사상 처음 -6%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 밑으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거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5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에서 47.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내년 3.6% 달성을 가정하고 추산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09.10. photo@newsis.com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며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블랙록·뱅가드·시티·JP 모건 등
중 금융 개방에 펀드시장 진출
“금융 중심 점차 중국으로 이동”

미국 월가 금융기업들이 중국 금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중국 핀테크의 선두주자 앤트그룹의 상하이 본사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EPA 연합뉴스
미국 월가 금융기업들이 중국 금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중국 핀테크의 선두주자 앤트그룹의 상하이 본사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EPA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 월가의 금융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중국이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펀드 업계의 큰손인 블랙록과 뱅가드,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시티그룹과 제이피(JP)모건체이스가 최근 중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전했다. 중소 규모 업체들이 모험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는 수준이 아니라, 주류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양상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달 국영 중국건설은행,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와 제휴해 자산운용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이달 초엔 독자적인 뮤추얼펀드 사업 허가를 받았다. 블랙록에 이은 2위 업체인 뱅가드는 현재 홍콩에 있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중국 상하이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뱅가드는 “홍콩 내 주요 고객은 우리가 주력하는 대상인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투자자”라며 “이제 아시아에서 초점은 중국 본토”라고 밝혔다. 중국의 일반 투자자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뜻이다.

투자은행의 움직임도 이에 못지않다. 시티은행은 지난 2일 미국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 펀드 수탁 업무(자산 보관, 결제, 거래 관리 등 각종 업무 대행) 사업 허가를 받았다. 제이피모건체이스는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뮤추얼펀드 업체 ‘중국 국제 펀드매니지먼트’(CIFM)의 나머지 지분 49%를 70억위안(약 1조2천억원)에 상하이푸둥개발은행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최근 월가 금융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서두르는 것은 기본적으론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덕분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풀었다. 마스터카드와 페이팔 등 결제 서비스 업체의 사업 허가도 내줬다.

규제 때문에 중국 진출이 어렵던 미국 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사업 기반 확보에 나섰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기업들과 달리 금융기업들은 부담이 훨씬 적다.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자산 가운데 중국이나 홍콩과 관련된 자산은 1.6%에 불과하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별로 잃을 게 없는 셈이다. 월가 금융기업들이 금융 중심지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승부에 나섰다고 <이코노미스트>가 평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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