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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표지이야기]건강한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교육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평가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

4월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4월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하루 일과의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 수영을 못했어요. 제 힘든 몸과 마음을 해소해줄 신선한 음악을 찾다가 국악곡인 (만월의 기적)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되어 힘든 친구들에게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파워볼

중2 남학생의 소개로 ‘이럴 땐 이런 음악’이라는 주제의 음악 수업이 시작됐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비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표정을 짓는다. 친구의 추천곡을 들은 여러 아이가 나에게 비밀 채팅으로 느낌을 보내온다.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는 내용, 소개한 곡에 대한 감상 소감, 발표자의 태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 보완할 점 등이다. 나는 글들을 익명으로 모두에게 읽어준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점차 구체화하고 글쓰기 실력이 자란다.

같은 내용을 교실 대면 수업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느낀 점을 손들고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중2 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감정의 활발한 분화를 통해 감수성이 한층 발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표현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때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을 순간 폭발하듯 분출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 처하는 일도 흔하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다. 4월9일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만 해도 교사들은 혼란스럽고 긴장했지만 빠르게 대응했다. 원격학습 체제에 겨우 적응한 뒤에는 ‘온·오프라인 이중 등교 체제’로 방역 관리까지 책임지게 됐으나 비교적 잘 대처했다.불안과 고립을 이야기한 ‘이럴 땐 이런 음악’ 학교는 교사 대부분이 쌍방향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부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년부 차원의 끈끈한 협력 속에,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젊은 교사들의 주도로 비교적 나이 많은 교사들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이 초유의 사태가 공동체성이 한층 강화된 민주적 학교 체제로 어느 정도 진화시킨 것이다. 25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을 가르친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 공교육의 새판을 짜는 과감한 교실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 개학이 연기된 2주간 담임 학급의 학생, 학부모에게 상세한 자기소개와 교육철학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불가피한 고립 환경에서 관계 욕구가 높아진 아이들에게 교사의 개별 상담은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친구나 교사와의 연결이 끊긴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어느 때보다 공감과 소통의 기회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이럴 땐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상황별 음악을 선곡해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코로나19의 불안뿐만 아니라 고립으로 인해 학업, 관계, 성장기 내면의 갈등 등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내가 겪는 어려움은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확인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알아가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깨달으며 공감대가 형성됐다. 모든 아이가 모둠별 협력 수업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다. 내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모둠별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다. 평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는데도 모든 아이가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다.개별적 환경은 불균등한데, 입시는 공정할까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에서는 학교의 시설이나 악기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매체를 활용한 나의 연주 레퍼토리 만들기’를 했다. 형편에 맞는 악기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악곡을 선택해 연습하고 발표했다. 교사는 화상으로 아이들의 연습 상황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했다.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했기에 아이들의 만족감은 높았다. 자율적이고 개별화된 수업은 패배자가 없는 교육 성과로 이어졌다. 100% 수행평가로 이뤄지는 음악 성적이 평균 90점을 웃도는 건 놀라운 성취율이다. 학생들은 역량과 취향에 맞게 참여하면서 스스로 정한 목표에 다가갔고,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을 한껏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새 체제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오로지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에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대에 새 교육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동지’라고 말한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고 개선할 점을 찾았다. 그리고 새 학기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에 이것을 대폭 반영했다. 2학기를 맞이한 아이들의 표정에는 ‘이제 내가 짠 새판에 한번 들어가보자’는 당당한 주인의식이 엿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변화가 건강한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창의적·협력적인 유연한 대처뿐 아니라, 공교육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평가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1학기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과의 성적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주로 학교 수업으로 충당하는 과목에서 가정 내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낮았다. 과목별 난이도, 수업의 만족도,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른의 조력 없이 모든 수업에 내실 있게 참여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입, 대입 선발 시험의 공정성을 새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의 개별적인 환경이 불균등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만 줄 세우는 입시가 가장 공정한 평가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탁월한 인재는 ‘추첨’으로 뽑히기도 한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해당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면접 또는 추첨을 통해 입학하도록 한다. 독일의 의과대학도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열성을 보이면 다시 입학할 기회를 준다. 그들이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반드시 줄 세우기 선별에만 달린 게 아님을 확인하는 좋은 예다. 마침 경쟁교육의 폐해가 한계에 이른 지금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할 때다. 김선희 교사 *표지이야기-코로나 시대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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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교회 처벌하고,  의대생 국시 구제 말아야”
“모두가 원하는 나라는 법 앞의 평등서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12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위법 행위를 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 국가고시를 거부해놓고 구제를 바라는 의대생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를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양성화 정책은)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하면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이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교일지라도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국시 거부를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부 종교인과 의대생을 향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보협 기자

◇ 정관용> <뉴스사이다> 오늘 주제는?

◆ 김보협> “김종인의 적은 김종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언 혹은 막말을 3종 세트로 쏟아냈다. 특히 지난 8.15 광화문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세력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애국운동에 빗대 망언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제적 실용정당 지향하겠다는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별하는지 관심거리였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파워볼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나?

◆ 김보협> 8.15 집회 주도했던 세력들, 개천절에 다시 모인다고 해서 경찰 서울시 등 불허했잖나.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이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달래려고 했던 건지 명확치는 않으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일제에 맞서 3.1 운동을 벌인 선조들에 빗댔다.

김 위원장은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8.15 집회세력들 요구가 집약된 구호 10글자로 정리하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이다. 코로나 국난 가운데 방역 나몰라라하고 재확산한 데에 책임 있는 극우세력과, 스페인 독감 와중에 만세운동 벌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자랑스런 선조들, 도대체 어디가 닮았나.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판하고 있지

◆ 김보협>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극우세력과 단절을 요구했더니 되레 김 위원장은 극우세력을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로 격상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보이고, 자신들의 표가 되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는 못하겠으니 국민 앞에서는 말리는 척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반대 투쟁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포장하고, 앞장선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떠받들어 옆에 계속 두겠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강행되는 집회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이학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극우 집단과는 손을 끊겠다더니 아부하자는 건가? 구국 집회인데 좀 멈춰달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

◆ 김보협>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의구심 제기하면서 국회만이라도 코로나19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가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최근에만 국민의힘 당직자와 국회 출입기자 두 명 확진돼서 세차례 셧다운됐다. 의원 300명과 보좌진들, 출입기자들 등 수천명 상주하고 민원인들 오가니 위험한 곳이니 전수조사하자고 할 수 있다. 근데 근거로 든 것이 바깥의 의견이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정부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방역의 정치화, 즉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다. 김 위원장이 얘기한 ‘바깥’이 바로 아스팔트 보수, 극우세력들이다.

◇ 정관용> 김 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극우세력들과 선긋기가 흐릿해진 거 아니냐 지적했었지.

◆ 김보협> 기자들 질문이 있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책임있는 당내 인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생각 다른 분들도 포용해서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품을 넓힐 수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4.15 총선 패인을 왝더독,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 데서 찾기도 했다. 얼마 안 되는 극우세력이 나대는 통에 건강한 보수세력이 파묻혀 버리고 중도로 외연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드러낸 것이다. 바깥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 정관용> 또 있나?

◆ 김보협>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 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라고 한 말도 심각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상품으로 기본소득 내걸었다. 기본소득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현금이나 현금성 재화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거머리도 아니고 정부 돈 맛 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니, 봉건시대 왕이나 귀족들이나 쓸 표현이다. 소설가 김훈 지난 7일 한겨레에 쓴 칼럼 한 대목 읽어드리겠다. “국민이 정부의 곳간을 가득 채워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정부도 국민의 지갑 속을 걱정

[MT리포트]’포스트 아베’ 총리 D-2, 日스가③ “독도 일본땅·위안부 강제아냐”..아베 총리-‘총리 유력’ 스가 ‘다른 입 같은 소리’

[편집자주] 자국 내에서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이 14일 결정된다. 당원 투표가 아닌 의원 중심의 간소한 선거가 결정되면서 아베 정권의 2인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아베 3기라는 시선 속에 스가만의 색깔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아베 집권기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국으로서는 더욱 대비가 절실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도쿄=AP/뉴시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복심’으로 평가받는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장관의 한국 관련 망언은 ‘판박이’인 경우가 많았다.━“안중근은 범죄자·테러리스트”━가장 많이 회자되는 발언은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스가 장관은 2014년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한 후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스가 장관의 망언이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을 빚은 후 아베 총리는 이같은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냐는 질문을 받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이미 해결된 일”━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았다. 스가 장관은 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먼저 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국대법원이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대법원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등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도쿄=AP/뉴시스]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위안부 문제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가 군이나 관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고, 위안부 동원은 민간의 주도하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2016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이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독도는 일본 땅, 동해? 일본해가 유일 호칭”━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은 쌍둥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매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아베 총리보단 유연, 뼛속까지 우파는 아닐 것━다만 일각에선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보다는 유연한 역사관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가 장관은 2014년 선데이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는 그다지 국가관이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그간 개인적 정치 신념을 드러내기 보다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말려왔다. 2012년 12월 관방장관 직을 맡은 이후 스가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0,서울'에서 '셀트리온 이야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0,서울’에서 ‘셀트리온 이야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6.23/뉴스1


JP모건의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를 두고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음모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과도한 일반화와 섣부른 추측은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비중축소(Underweight)’으로 하향하고, 목표주가 또한 23만7000원에서 19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리포트 발간 전일 종가(31만8000원)보다 40% 낮다.

이는 국내 증권사 셀트리온 목표가(35~45만원)의 42~55%에 불과하다. 조지현 JP모건 애널리스트는 △EU(유럽연합) 내 시장점유율 증가 둔화 △바이오시밀러 업체 간 경쟁 격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리포트가 발간된 지난 9일 셀트리온 주가는 6% 넘게 하락했다.━JP모건 ‘목표가 19만원’ 리포트에…셀트리온 “짜맞추기식 구성” 반박

셀트리온 / 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 / 사진제공=셀트리온

이에 셀트리온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날인 10일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와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경쟁사 대비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ER(주가이익비율)을 셀트리온보다 높게 책정했지만, 셀트리온은 ‘비중축소’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립’을 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 또한 84만원으로 발간일 전날 종가(77만4000원)보다 높게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까지 개최했다.

셀트리온을 겨냥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주가 폭탄’ 리포트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 10월 모건스탠리는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축소’를 제시하며 목표가 8만원을 제시했다. 발간일 전날 셀트리온 종가는 19만1700원이었다. 현 주가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목표가를 내놓은 것이다.

2018년 1월에는 도이체방크가 8만7200원으로 당시 주가(31만3500원)에 3분의 1도 안되는 목표가를 내놓았다. 같은 해 8월에는 김상수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가 14만7000원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주가(27만2000원)의 54%에 불과했다.━잊을만하면 나오는 ‘주가 폭탄’ 리포트…공매도가 원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로벌 IB의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다. 바로 ‘공매도 음모론’이다. 해당 종목의 공매도에 베팅한 외국계 증권사가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LP(유동성공급자) 등을 제외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제한된 상황임에도 이러한 주장은 어김없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JP모건의 셀트리온 주가 폭락 예상 리포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청원까지 올랐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 9시 기준 약 1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셀트리온에 상당한 공매도 잔고를 쌓아둔 JP모건이 고의적으로 주가 폭락을 조장하는 리포트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국내 1위”라며 “그 금액의 약 8%는 JP모간의 공매도 잔고”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말대로 글로벌 IB의 ‘주가 폭탄’ 리포트는 공매도 때문일까.

청원인의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이달 8일 기준 2조6282억원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1위다.

앞선 사례를 통한 의심도 주장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목표가 8만원’ 리포트를 제시한 모건스탠리는 당시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 주식 수 대비 0.5%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틀린 부분도 있다. JP모건이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의 8%를 보유했다는 주장이다.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JP모건은 셀트리온의 공매도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없다. 적어도 최근 1년간은 보유 비중이 0.5%가 채 안 됐다는 의미다.━해외서도 ‘공매도’ 논란…글로벌 IB, 과태료·법적 분쟁 등 구설수

해외에서도 공매도는 논란거리다. 글로벌 IB 역시 공매도와 관련해 상당수 구설수에 올랐다. ‘공매도 음모론’이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2015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매도 관련 제재를 받아 100만달러(약 12억원)가 넘는 돈을 토해낸 바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조장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다. 당시 JP모건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이자 포함) 72만달러(8억5000만원)과 과태료 36만달러(4억3000만원)를 납부했다.

지난해 모건스탠리는 공매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리프트 상장 직전 프리IPO(기업공개)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도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리프트는 상장 직후 이틀 만에 12% 넘게 빠졌다.

당시 모건스탠리는 리프트의 경쟁사인 우버의 상장주관사여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리프트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7월 터키 정부는 2월부터 적용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 대형주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6개 외국계 은행의 공매도 참여는 금지했다. 주가 변동성 확산 방지 등이 이유다.━‘매도 보고서=공매도 조장’은 아냐…테슬라 목표가도 76% 낮다━그러나 무조건 ‘매도 보고서가 공매도 조장’이라는 결론은 위험하다. 글로벌 IB는 미국 기업에 대한 평가도 박한 편이다. JP모건은 지난 7월 테슬라의 목표가를 당시 주가(1208.66달러)보다 무려 76% 낮은 295달러로 제시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고위임원은 “공매도보다는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작용한 듯싶다”며 “외국계 증권사 사이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제 내용보다 거품이 껴있다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주가 리포트는 해당 증권사의 견해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이라며 “아무리 지명도가 높더라도 증권사 한곳의 리포트로 시장 전체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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