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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열린다.파워볼실시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5개월째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기록열람 문제로 미뤄졌던 공소사실 및 증거 인정여부 등 쟁점정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전됐다.

이후 열린 2회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13명 전부에게 수사사건 기록목록을 교부했다고 밝혔지만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에 대한 연관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수사기록의 열람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지난 7월 열린 3회 기일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6명에겐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경제부시장이 출석을 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람·등사가 허용될 것”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검찰 출석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여 만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엔트리파워볼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를 그해 11~12월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시기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가 있다.

한편 황 전 청장은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앵커]

태풍과 폭우가 번갈아 오면서 올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셉니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산지 농민들은 농산물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걸까요?

농산물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김효신 기자가 쪽파 2톤을 직접 출하해봤습니다.

[리포트]

3만여 제곱미터 밭에서 쪽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지 쪽파를 수확해서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박 5시간을 작업해 수확한 쪽파 2,000단, 2톤 물량을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몇 시에 해요?) 한 시 반이요.”]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도매인들이 쪽파를 가져가 버립니다.

경매를 건너 뛴겁니다.

[쪽파 중도매인/음성변조 : “(기자-경매 끝났어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입찰가는 정확하게 못 봐요.산지에서 얼마 선을 놓고 여기로 보내주면 그 선에 맞춰서 판매해 주는 것이죠.”]

경매 가격과 물량도 제멋대로 적습니다.

이 날 기자와 농민이 함께 출하한 쪽파는 2톤에 1,200만 원 어칩니다.

같은 날 기자가 대파를 싣고 온 차량을 포함해 모두 8대, 쪽파 10여 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 보고된 물량은 7톤에 천333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자는 쪽파 1kg에 6천 3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가격은 1,900 원. 실제 경매가의 3 분의 1(1/3)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거래량 조작은 취재진이 쪽파 경매를 지켜 본 5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매법인 전 임원은 중간 도매상들이 도매법인이 해야할 농산물 수집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관행적으로 물량을 축소 보고하고, 도매법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합니다.

[도매법인 전 임원/음성변조 : “형식적으로 다섯 차 올라오면 한 차나 두 차 올려요. 걔들이(중도매인들이) 양을 맞춰줘요. 몇 개는 올리고 몇 개는 인정을 해주고 (축소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도매법인들은 낙찰가의 7%를 수수료로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시장 사용료로 지자체에 냅니다.

경매 금액을 줄여 보고한 만큼 지자체 수입도 비례해서 줄어든 셈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그 물량을 확인을 못 하지요. (기자-세수를 착복한 거 아닙니까. 빼돌린 거 아닙니까?)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 그렇다고 표현이 되겠죠.”]

경매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 결과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시장가보다 돈을 내고 농산물을 사게 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신한비/영상편집/이성훈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앵커]

독감 백신 운송 사고와 관련해 일부 동네 의원들이 백신을 종이 상자로 받았다며 허술한 관리를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백신 조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에 올라온 백신 관련 사진입니다.

종이상자 위로 ‘신성 약품’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백신을 이렇게 종이상자로 받았다며, 안에 아이스팩도 함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의원 원장 : “어린이 예방접종하면서 여러 도매상이랑 제약회사도 백신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신성 약품이 의료기관에 공급한 500만 명 분량의 독감 백신입니다.

품질 검사는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지역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는데 변질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근데 왜 사과 한마디 못해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해서 사과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9월 20일까지 접종된 백신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조영신/서울시 영등포구 : “(접종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할 거 같아요 심각하게.”]

이번 기회에 백신 조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백신 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오래 끌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문제를 만든 회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 같고.”]

질병관리청은 조달청과 협의해 입찰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한효정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뒤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정 교수는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몸이 좋지 않음을 알렸다. 정 교수 측은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정 교수가 퇴정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법정을 나가려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졌다. 이후 당일 오전 11시25분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와 간호학과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2기 운영자가 사이트 계속 운영 중.. 경찰 ‘공범’으로 수사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온라인 캡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온라인 캡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23일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인 30대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 공조 수사로 전날(22일) 오후 8시쯤(현지 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상정보도 있어 일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온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조력자 등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인근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았다.

이에 현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우리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A씨라는 결론을 내렸고 베트남 수사팀은 전날 저녁 A씨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이 국제공조 수사에 나선 지 20일만이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국외 도피 사범을 추적·검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디지털교도소는 이날 오후 기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사이트 관리자는 지난 11일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명의 범죄자들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운영재개 소식을 전했다. 경찰은 2기 운영자 역시 A씨와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내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의 개별 정보에 대해 자진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체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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