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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측정 기술은 기반기술, 오랜 기술 축적 필요”
10월26일 계량 측정의 날 맞아 정밀 측정 기술 연구자 선정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10.07 /뉴스1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10.07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김정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종대왕이 길이와 부피의 측정체계를 확립한 10월26일을 기념하는 ‘계량 측정의 날’을 맞아 김정원 교수가 이달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정원 교수는 초고속·고분해능·다기능성 센서기술을 개발해 기초정밀 공학의 지평을 넓힌 공로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초정밀 측정 센서기술은 실생활과 가상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의 기반기술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산업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초정밀 거리 측정기술은 물질에 접촉하지 않고,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 초정밀 측정은 중력파 검출부터 산업용 센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김 교수는 여러 지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초고속·초정밀·다기능 펄스 비행시간(time-of-flight, TOF) 센서를 개발했다. 펄스 TOF는 빛 펄스(규칙적인 파동)가 측정 대상에 부딪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 뒤,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TOF센서는 실험결과 1㎝범위에서 1나노미터(10억분의 1m)보다 작은 차이를 2만분의 1초 안에 측정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결과는 2월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게재됐다.

관련 기술은 첨단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초정밀 3차원 형상과 고속의 기계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다양한 첨단센서에 적용 가능하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요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진파, 조수 변화, 마그마의 유동과 같은 지구 환경 변화의 민감한 탐지, 드론과 같은 저속·소형 비행체의 원격탐지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김정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지점, 다기능성 복합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초정밀·고성능 측정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향후 마이크로 소자 내에서의 역학현상 탐구나 첨단제조를 위한 초정밀 형상측정 등 새롭고 다양한 기계·제조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기술은 기반기술에 가깝고 신뢰성이 중요하다 보니 오랜 축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측 장비와 센서의 경우 많은 산업체가 아직까지 해외 제품과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현실이다. 측정 분야는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절실하고, 산업계와 연구계의 활발한 협력과 오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디지털 뉴딜 차질없는 수행 위해서도 총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공동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공동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진행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는 보건 이슈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실물・고용・금융 부문의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자금 지원, 국가 연구기관의 장비, 인력, 기술을 활용한 R&D 서비스 제공, 임상시험 신속 심사와 같은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최 장관의 다짐이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초래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디지털 뉴딜’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우리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나가겠다”면서 “디지털 뉴딜에 의한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블랙홀 존재 수학적·실험적증명한 과학자 3人 노벨물리학상

스티븐 호킹 박사와 로저 펜로즈 옥스퍼드대 교수. 옥스포드대 제공
스티븐 호킹 박사와 로저 펜로즈 옥스퍼드대 교수. 옥스포드대 제공

202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는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며 우주의 비밀을 한 꺼풀 더 벗겨낸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올해 물리학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이론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입증한 과학자들에게 수여돼 ‘아인슈타인 헌정상’으로도 불릴 만하다. 동행복권파워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로저 펜로즈(89)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겐첼(68) 독일 막스플랑크 외계물리학연구소장 겸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 그리고 앤드리아 게즈(55)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등 3명을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다.

펜로즈 교수는 우주에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검증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아인슈타인은 1916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만, 정작 본인은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펜로즈 교수는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196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공간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점이 수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이는 곧 블랙홀이 존재함을 의미했다. 

우주에서 물질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는 현상이 지속돼 특정 질량 이상이 되면 특이점이 만들어져 결국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수축될 때 특이점을 피할 수 없다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수학으로 입증했다. 

펜로즈 교수는 1960년대 말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와 공동 논문을 발표하며 ‘호킹-펜로즈’ 이론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이론 역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는다면 우주는 반드시 특이점(Singularity)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펜로즈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상을 함께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채 2018년 3월 14일 타계했다. 

남순건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펜로즈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이 지배하는 우주에서는 반드시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밝혔다”며 “충분히 무거운 별은 결국 블랙홀이 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여겨졌던 블랙홀을 스티븐 호킹 박사와 함께 명확히 기술한 연구 업적을 세웠다”며 “천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펜로즈 교수의 업적 덕분에 블랙홀 관측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한국 과학자 8명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연구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건지평선망원경(ETH)’ 연구팀은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처녀자리 은하단의 한가운데에 있는 M87 초대질량 블랙홀의 모습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하고 그 모습을 공개했다.  

겐첼 소장과 게즈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연구해왔다. 특히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예견한 대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이론적으로만 존재 가능성이 입증됐던 블랙홀의 존재가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두 사람의 관측 덕분에 우리은하 중심에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고, 이는 현재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가 2020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로저 펜로즈(89)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겐첼(68) 독일 막스플랑크 외계물리학 연구소장, 앤드리아 게즈(55)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 노벨위원회 제공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가 2020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로저 펜로즈(89)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겐첼(68) 독일 막스플랑크 외계물리학 연구소장, 앤드리아 게즈(55)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 노벨위원회 제공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는 별의 탄생과 블랙홀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은하 중심부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에너지를 활동성 은하핵(AGN, Active galactic nucleus)이라고 부른다. 어떤 은하는 AGN이 강하고 어떤 은하는 AGN이 없거나 약하다. 

겐첼 교수는 AGN과 별 탄생의 관계를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외선 관측 기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사후연구원 시절 겐첼 소장과 같은 연구실에서 수학한 박수종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보통 연구자는 연구만 하고 관측 기기 제작자는 기술적으로 기기만 제작하는데 겐첼 교수는 사이언스와 기기 제작을 동시에 진행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연구자”라고 설명했다. 박수종 교수는 또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별을 관측해 내부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이는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며 “우리은하에도 작은 AGN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업적과 당시만 해도 실제로 관측이 안됐던 블랙홀 존재의 가장 확실한 관측 조건을 밝힌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까지 최근에 우주 분야 연구자들의 노벨상 수상이 잇따랐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이 예측한 중력파를 첫 관측한 라이너 바이스·배리 배리시·킵손 박사가 수상했고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과 함께 특이점이 만들어내는 또다른 천문현상인 빅뱅이론을 뒷받침한 우주물리학자 제임스 피블스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외계행성을 처음으로 관측한 미셸 마요르·디디에 쿠엘로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수상했다. 

손봉원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칙이 우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인지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 연구자들이 천문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재조명받고 있다”며 “특히 블랙홀 연구는 중력의 가장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천체로 최근 블랙홀 연구가 여러차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상자에는 여성 물리학자인 게즈 교수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게즈 교수는 여성 물리학자로는 마리 퀴리(1903년), 마리아 괴퍼트 메이어(1963년), 도나 스트리클런드(2018년)에 이어 네 번째 수상자로 기록됐다.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3명은 1000만 스웨덴크로네(약10억9200만원)의 상금을 나눠 갖는다. 펜로즈 교수가 500만 스웨덴 크로네를, 나머지 두 수상자가 나머지 500만 스웨덴 크로네를 반씩 나눠 갖는다.  

매년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회와 함께 열리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됐다. 대신 수상자들이 자국에서 상을 받는 장면을 TV로 중계한다.
 

[김민수 기자,이현경 기자,고재원 기자 reborn@donga.com,uneasy75@donga.com,jawon1212@donga.com]

블랙홀 존재 입증한 펜로즈·겐첼·게즈 3人 노벨물리학상 공동수상

(왼쪽부터) 로저 펜로즈(89)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젠첼(68) 독일 막스플랑크외계물리연구소장, 안드레아 게즈(55) 미국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사진=노벨위원회
(왼쪽부터) 로저 펜로즈(89)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젠첼(68) 독일 막스플랑크외계물리연구소장, 안드레아 게즈(55) 미국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사진=노벨위원회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블랙홀 연구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증명해낸 ‘우주 물리학자’ 3인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왕립아카데미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블랙홀 형성 과정을 밝힌 로저 펜로즈(89)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라인하르트 젠첼(68) 독일 막스플랑크외계물리연구소장, 안드레아 게즈(55) 미국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대성이론에 가장 중요한 기여…”호킹 살아계셨다면 펜로즈와 공동수상 했을 것”━로저 펜로즈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에서 예견됐지만, 실제 존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블랙홀의 존재를 지난 1965년 1월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지만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다.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별은 물론 빛까지 삼키는 성질 때문이다.

로제 펜로즈는 2018년 타계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함께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공동연구로 정립했다. 그는 1960년대말 스티븐 호킹 박사와 공동 논문을 발표하며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특이점이란 물리학의 모든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공간으로 블랙홀 중심과 같은 곳이다. 이는 블랙홀이 우주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며, 일반상대성이론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사례로 기록됐다.

노벨상위원회는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아인슈타인 본인은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다”면서 “펜로즈 교수의 획기적인 논문은 아인슈타인 이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펜로즈 교수는 스티븐 호킹과 함께 일반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상세히 기술한 중요한 업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남순건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호킹 박사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펜로즈 교수와 이번에 공동수상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수상한 겐첼과 게즈 교수는 우주 곳곳에 태양 질량의 수 백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고밀도 천체’가 있을 것이란 가설 아래 은하계 중심 별들의 운동을 거대망원경을 통해 장시간 관측해 블랙홀 실체를 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은 1990년대 초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A별을 집중 관찰해 ‘초질량 블랙홀’로 확실시되는 천체를 찾아냈다. 해당 천체가 가진 중력이 부피에 비해 매우 컸던 것이다. 이들이 발견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이른다. 해당 연구 성과는 2009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게재됐다.

손 책임연구원은 “우주에선 성간물질이 관측을 방해하므로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한다”며 “유럽과학계는 칠레에 있는 유럽남방천문대의 거대망원경 장비로 이를 관측, 초대형 블랙홀의 질량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노벨상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2020년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노벨상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2020년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우주 분야 잇단 노벨상…”새로운 관측기술 발달로 천제 물리 분야 르네상스”━한편, 노벨물리학상은 최근 천체 현상을 규명한 연구자들이 연이어 수상하면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올해에 이어 작년엔 우주의 탄생 순간인 빅뱅 이후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밝힌 제임스 피블스(84)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3인이, 2017년엔 고급레이저간섭계중력파관측소(라이고·LIGO)로 중력파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자문을 맡은 킵 손 박사 등 3인이 공동 수상한 바 있다. 조동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물리학 분야에서 허블망원경, 중력파 측정기를 비롯한 새로운 관측기술의 발달로 천제 물리 분야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에 여성 물리학자인 게즈 교수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게츠는 2018년 수상자인 도나 스트리클런드에 이어 네 번째로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는 마리 퀴리(1903년), 마리아 거트루드 메이어(1963년), 도나 스트리클런드(2018년) 뿐이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상금 900만크로나(약 10억9000만원)가 주어지는데 이날 발표에 따라 상금의 절반은 펜로즈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겐첼과 게즈가 나눠 갖게 된다. 노벨상 시상식은 그동안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류준영 기자 joon@

변재일 의원, 산식도 없는데 주먹구구 정부 대가책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조5천억원으로 추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대가 산정으로 인해 미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을 분석해 정부가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정 기준이 없이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조5천억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ICT 산업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같은 예산을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할당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게 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처내에서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추계를 담당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주파수할당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계를 맡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예상 재할당대가의 경우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했다고 발혔으나 5조5천억원이라는 수치는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130MHz 대역폭에 10MHz당 대가를 1천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한 숫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이와는 달리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할당대가를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실은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년~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천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천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이 같은 대가책정은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텔레콤과 KT의 2.1㎓ 40㎒ 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천685억 원이었는데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천1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재할당대가 보다 1천502억원이 더 비싸다.

변재일 의원은 “본 추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5조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할 금액을 1조3천926억원으로 예측한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당대가가 1조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며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업계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예상매출액과 다양한 요소를 합산한 결과 약 1조5천억원의 재할당대가가 산출된다고 밝혀, 정부의 추산가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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