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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촉천민' 10대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에 항의하며 7일(현지시간)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시위하던 인도 제1야당 지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달 우트르프라데시주에서 달리트 계급의 한 여성이 4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과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숨진 것에 분노해 정의 실현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2020.10.08. /사진제공=AP/뉴시스
‘불가촉천민’ 10대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에 항의하며 7일(현지시간)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시위하던 인도 제1야당 지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달 우트르프라데시주에서 달리트 계급의 한 여성이 4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과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숨진 것에 분노해 정의 실현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2020.10.08. /사진제공=AP/뉴시스


인도에서 최하층민(달라트) 여성이 집단 성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0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25세 여성 A씨가 조카와 일행들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숨질 뻔했다.

경찰은 A씨의 조카와 친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가 거부하자 이들은 그녀를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르려 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A씨가 사망한 줄 알고 그녀를 차 밖으로 던졌다고 전했다.

아난드 쿨카니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고속도로산업개발공단(UPEIDA) 직원들이 그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피고인들은 체포됐다.

경찰은 또 같은 주 필리비트 지구의 한 마을에서 5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이가 혼자 놀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6일 나비 뭄바이의 경찰은 오스마나바드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하고 다른 도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30세 인력거 운전사를 체포했다. 그는 일부러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친구에게 푸네로 간다고 말했다.

또 서부 구자라트주 나브사리 지역에서는 12세 소녀가 5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사촌 오빠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녀는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임신 4개월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하트라스 지구에서 19세 달라트 소녀가 상층 카스트 남성 4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같은 달 29일 숨졌고 같은 날 다른 달라트 여성이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숨졌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도 전역에서 성폭행 근절과 범인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관련 범죄는 낮은 유죄판결 비율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과 2019년 인도에서 강간 사건 관련 유죄판결 비율은 각각 27.2%와 27.8%에 불과했다.

지난 8일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한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88건 꼴로 성폭행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의 보수적인 문화를 고려하면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반려견 진드기 여부 조사 중

제주에서 올해 13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 News1
제주에서 올해 13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 News1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올해 13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파워사다리

서귀포동부보건소는 서귀포에 거주하는 A씨(87·여)가 SFTS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야외활동은 없었으나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전신쇠약,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SFTS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는 현재 A씨가 키우는 반려견 털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4~11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SFTS는 고열, 소화기 증상(구토·설사 등), 혈소판감소 증상을 보인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바깥 활동도 활발하다면 주기적인 진드기 제거가 필수적이다.

SFTS는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활동 때 긴옷 착용과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진드기기피제 활용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ohoh@news1.kr

20년 미만 근무 특례조항 때문
신규 수령자 61%가 60세 이하
국민연금 비해 유족연금도 후해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명에 달한다.FXCITY

국회와 정부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무안군이 반송한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 소포. /뉴스1
무안군이 반송한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 소포.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전남 일부 자치단체의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자료 반송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라며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하고 “각자 처한 상황이 있으니 이해는 한다”면서도 “국방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자료를 만들어 보낸 것인데 굳이 반송까지 해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군 설명 자료는 읽어보면 되고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는데 반송까지 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우리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상생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이전은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가 반대하면 법적으로 절대 이전이 안된다”며 “법적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넓고 길게, 크게 보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월 25일 전남 22개 시·군에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자료’를 소포로 발송했다.

설명자료는 전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가 주관해 제작했다.

총 35페이지 자료로 사업 추진 배경과 지원 제도, 절차, 추진 경과, 지역 파급 효과, 신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이름이 거론된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은 소포를 뜯지도 않고 다시 국방부로 반송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 75%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설명자료를 받아볼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에도 무안·해남·영암·신안군 등 일부 서남권 자치단체에 설명자료를 보내려다가 해당 지역의 반대로 배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시의 이전 건의 타당성을 평가해 적정하다고 통보했으며 전남 후보지 조사 용역, 군사 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3곳을 도출했다. 자료에는 구체적 지역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무안, 해남, 고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 설명회 등을 거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nofatejb@news1.kr

비은행권 대출 몰려 리스크 우려
영끌 집 장만 2030 은행권 집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20·30대와 60대 이후 세대에서 뚜렷하다. 2030세대는 집이 없어서, 6070세대는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 빚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계속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실버스톰’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3분기 3.9%, 4분기 4.1%, 올해 1분기 4.6%, 2분기 5.2%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커져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대출금액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8.6%로 2.0%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30.4%→28.7%)와 50대(28.1%→26.6%)가 차지하는 비중은 1∼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는 한은이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시산한 수치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가계 대출 비중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첫 손에 꼽힌다. 30대 연령층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집 장만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가계 대출 구성비가 증가한 까닭은 고령화로 인해 60대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돈을 빌리는 업권에도 차이가 났다. 가계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차주들의 전체 대출에서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27.7%에서 올해 2분기 30.6%로 3년여 동안 2.9%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1.0%에서 19.9%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30 대 이하 차주들이 대거 은행을 통한 대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은 비은행권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차주들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13.7%에서 올해 2분기 14.4%로 0.7%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4%에서 24.8%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서경원·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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