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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 있어 /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라임 사태 관련 비위 의혹을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지 하루 만이다.동행복권파워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총장 가족 사건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했다. 윤 총장을 향해 거센 반격을 가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력이 있다. 지난번 수사지휘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라임 관련 의혹 외에도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수사 여럿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엮어 넣은 만큼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라임 사건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벌였으며, 재계 및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일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간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을 ‘저격’한 발표에 윤 총장은 펄쩍 뛰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1시간20분여 내놓은 반박 입장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검의 반박에 법무부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관계도 소강상태를 맞았다. 다만 윤 총장의 반격에 추 장관의 심사가 편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높았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법무부 청사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심 끝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을 언급하며 반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가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을 ‘미션’을 수행할 만한 명분이 생겼기에 나선 것이지 이번 갈등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등 수사에서 여권이 거론되니까 이슈 분산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올해 독감백신 이상반응 신고 353건..’수거·회수대상’ 백신 관련 80건

만 70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물 앞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만 70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물 앞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은 인천 지역의 10대 한 명이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게임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접종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독감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 브리핑에서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례가 1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접종받은 17세 남성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종 전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기에 현재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사망한 10대가 맞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10대가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으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제공한 백신이다.

앞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쓰일 독감 백신과 관련해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유통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상온에 노출하면서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접종이 한때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신성약품이 유통한 539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가운데 약 48만명분이 수거된 상황이다.

정 청장은 “(사망한 10대가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다”며서 “신성제약에서 유통했던 제품이 맞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기록을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사망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에 신고된 이상반응 총 353건 가운데 무료접종을 받은 사례가 229건이고 유료 접종은 124건이다.

증상별로 보면 알레르기 증상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접종한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등 국소 반응 98건, 발열 79건, 기타 69건 등의 순이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의 조사 등을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거 또는 회수 결정이 난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는 80건(22.7%)이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76건에서 4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신성약품이 유통한 백신 가운데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48만명분, 항원 단백질 응집체로 추정되는 ‘백색 입자’가 확인된 한국백신의 백신 제품 61만5천명분에 포함된 백신을 맞은 뒤의 신고한 사례다.

현재까지 보고된 증상을 보면 국소반응 32건, 발열 17건, 알레르기 12건 등이었다.

이 외에 두통·근육통(6건), 복통·구토(4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국소반응이나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경찰 “지병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이 남성의 사망과 독감백신 접종 간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아이 입술이 파랗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숨져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과 강직 현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의사의 의료 지도 하에 그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백신 접종과 사망 간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사인은 미상이다”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망까지 이를 만한 지병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간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백신 접종을 받은 병원을 관할하는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7일 병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신고받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예방 접종 결과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병원이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서 같은 날 접종받은 20여명을 조사한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2∼3명을 빼고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조건 적법성 최대 쟁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문 잠긴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모습.2019.4.29 /뉴스1 © News1
문 잠긴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모습.2019.4.29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송 결과가 19일 나온다.파워볼게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관련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다.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이 적법하냐 여부다.

제주도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승인서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등 녹지도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병원 허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도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특별히 허가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반면 녹지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병원 개원 기한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것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을 달아 개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완공됐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근거로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2018년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 관계 등을 고려,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해 4월17일 조건부허가도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kdm@news1.kr

영리병원 개설 관련 분쟁 국내 첫 사례
서로 주장하는 근거법 달라 판단 주목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을 두고 사업자 측인 녹지국제병원과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분쟁이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과 제주특별법의 적용 순위를 두고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 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따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이 이런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와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한 연장 요청이 그간 보여 온 태도와는 모순된 행위로써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워 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해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허가가 이뤄진 국내 첫 사례인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이 단순한 한 외국계 기업의 사업 성패 문제를 넘어서 국내 의료 산업 전반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형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만약 녹지 측이 패소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80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루한 절차가 남게 된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앵커]

오늘부터 정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서,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과 부산 등에선 밀집도 3분의 2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나왔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전교생을 등교시킬 수 있는지, 최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초등학교 전교생 9백여 명은 이제 매일 등교합니다.

1-2학년이 가장 먼저 등교하고, 3-4학년과 5-6학년이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해 밀집도를 2/3 이하로 유지합니다.

[조은혜/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 “집에서보다는 더 집중이 되니까 학습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등굣길 출입문은 두 곳으로 나눠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식당에는 좌우 칸막이가 추가로 설치됐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하교 시간도 학년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됩니다.

등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업 분량은 등교 전과 하교 후 원격수업으로 보강합니다.

원격수업 결과를 곧바로 등교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어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갑니다.

[최훤나래/서울 영신초 교사 : “원격학습의 결과를 선생님들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등교수업과 병행하면) 원격수업의 수행 결과도 학교 현장에서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교생 등교 방안에 학부모 73%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전교생 등교 학교는 극소수입니다.

비수도권인 광주와 대구, 충북 등에선 초등학교 대부분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지만, 서울 남부 3개 구에선 67개 학교 가운데 단 두 곳만 전교생이 등교합니다.

교사들은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늘어나는 방역과 수업 부담을 우려합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근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방역이나 학습 차원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육부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방역 지원 인력 7천 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영상취재:심규일/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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